[IT 정보]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뀐 걸까?

[IT 정보]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뀐 걸까?

 

 

안녕하세요. Jamond입니다.

 

전기차의 관심이 많아지는 나날들인데요.

 

우리나라도 25년을 기점으로 여러 도시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OUT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가의 전기차도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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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온실가스, 미세먼지와 같은 우리 생활 속에 느껴지는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단계의 발걸음인 전기차의 가격을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전기차의 가격대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할때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 괴리를 낮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자체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2020년 서울시 기준으로 정부 지원액 820만 원, 서울시 지원액 450만 원

 

총 1,2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전기차는 가격대가 높고 앞으로는 점점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절대적인 필수조건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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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서 변화하는 점?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값이 9천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6천만 원 이상 9천만원 미만이면 기존 보조금의 50%만 지원됩니다.

 

 

이때 차값의 기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서

 

6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도 완전한 보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차량의 경우

 

에너지 효율 인센 티브 보조금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겨울철의 전기차는 전지의 사용을 위한 히터, 리튬이온 배터리 효율 저하로 전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을 잘 보완한 차량의 경우 더 좋은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비효율이 좋은 차량을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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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보조금 변동?

 

결론적으로 총지원금이 약 3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소형 전기화물차의 국고 보조금이 200만 원 감소되어 1600만 원입니다.

 

소형 전기화물차는 현대의 포터, 기아의 봉고가 해당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00만 원 선을 감소한다고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포터 EV 가격이 4200만 원인데 보조금을 최대로 받았을 때 1500만 원으로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800만 원 수준으로 된다면 내연기관 차량과의 차이아 없기 때문에

 

굳이 충전을 하고, 수리비도 비싸고,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전기차량에 대해 수요가 감소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외 전기화물차에는 영업용 번호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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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까?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고급 차량 타는 부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격이다, 테슬라가 싹쓸이한다, 세금 낭비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보조금의 43% (552억 원)이 테슬라 구매로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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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산정방식?

2021년도 보조금 산정 방식은

 

연비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보조금, 에너지 효율 보조금으로

 

총 4가지를 통해 산출합니다.

 

 

이행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을 위해 자동차 판매회사에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상온 대비 저온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보조금 차등지급입니다.

 (PTC 히터가 장착된 차량은 무난한 게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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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출처 = news1

 

기아의 니로, 현대의 코나가 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가장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 외 제외되는 차량들도 눈에 띄는데요.

 

 

차등화된 지원 제도는

 

국고를 낭비하지도 않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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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1억 원 가까이되는 전기차량도

 

굳이 세금으로 지원했어야 했나 아쉬운데요.

 

 

이제는 바뀐 정책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